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우리국방 우리가 책임져야"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전작권 전환·국방개혁 추진해야"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목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 군 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정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제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 감히 얘기한다.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 전력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대선 과정의 핵심 안보현안이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배치가 국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을 나타내며 사드의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배치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짚어봐야 한다는 인식이 국정기획위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천명한 '강력한 국방개혁'과 북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개혁 관련해서 큰 그림을 일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이날 회의에 앞서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현·김병기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기획조정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의 국방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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