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재기지원 펀드' 3천억원 조성

[(상보)올해부터 창업후 7년까지 연대보증 폐지…재정 1500억원+정책금융기관창·민간 1500억원]

정부가 창업했다가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회사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금리 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 지원에서 금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까지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 지원기업 등이다. 펀드 규모인 3000억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서 15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담보대출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지로 했다"고 말했다.

1단계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내 5년에서 창업이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인 내년부터는 창업 7년이 넘은 성숙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제도 미비와 창업 후 어려움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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