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공요금 인상' 적정성 따진다

제주도청사.©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지방공공요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이고,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인상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소비자물가 변동추이에 맞게 적정한 지방공공요금을 결정하고 향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과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향후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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