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계부채 관리 제대로 안됐다"…대책 변화 예고

부채질 개선됐지만 증가속도 관리 실패…'150% 총량관리제' 주축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의래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위원회가 해 온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7.5.25

이전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무게중심은 한동안 '부채의 질' 관리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온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책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지난해 각각 43.0%, 45.1%로 크게 솟았다.

정작 문제는 빚의 증가속도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천조를 돌파한 가계신용은 2016년 1천342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정책기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부채의 질 관리에는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부채의 증가속도 관리에는 실패한 것이다.

지난해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모토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가계신용 통계에서 보듯 지난해 증가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일단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쓰기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전망이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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