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기업' 국방사업 적격심사에서 가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규채용을 늘린 민간기업은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를 할 때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 집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재정 113조6000억원을 집행해 계획(109조7000억원)을 3조9000억원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다소 부진했지만 지난 4월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효율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1~4월 계획(4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고용부 102.4%, 중기청 115.4%, 복지부 112.7% 등이었다.

고용부는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7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노동시장정책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12개 사업 중 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집행 진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은 주로 공모형태로 추진하고, 국방분야는 물건비·자산취득비 위주로 재정운용 효율을 높인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융자,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속적 수출증가세,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모든 부처가 해당 분야의 차질없는 재정집행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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