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수용 지수 도입"…文,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겠다하고 밝혔다. 그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인권위 권고를 불이행하는 행태가 많았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높일 것을 지시했다.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수용지수 도입도 추진한다.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해 대통령 특별보고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침해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률도 높이도록 했다. 향후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그간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위 개선 권고가 많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이 부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의 개선책 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권 조정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인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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