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현실의 벽'

TF 만들어 구체적 재정 방안 찾기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주 분과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박광온 자문위원.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윤다정 기자 =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무보고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중점으로 삼아야 할 민생 살리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과제에 대해 위원들과 기재부 간부들은 공감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세수 및 재정 현황, 최근 거시경제 동향, 중장기 과제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이로 인한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도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일자리를 계획보다 크게 늘리면 재원은 현 정부의 임기 5년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직접 비용은 물론, 퇴직후 연금 충당 부채까지 감당해야 하는 초장기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기재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실현 가능하다.

국정기획위는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태스크포스(TF)를 따로 두기로 했다. TF 논의 내용에 증세 방안까지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개혁을 통해 공약추진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추경을 편성해 올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를 늘리기로 했으나 하반기 채용 일정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은 많아야 두달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1인당 월 300만원씩 지출된다해도 올해 들어갈 재원은 720억원에 불과해 10조원 추경을 사용할 일자리 사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상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이 공무원 채용에 쓰이면 단기적으로 수치를 만들기는 쉽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 확대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들고 좀더 민간 부문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로 구조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공약이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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