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오해와 진실]대기업 비정규직이 190만명? 착시현상 지적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노동계는 대기업 비정규직이 19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 비정규직 190만명은 고용형태공시제도로 수집된 수치를 합산해서 나온 결과다. 고용형태공시제란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게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매년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기간제)와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등 아웃소싱)로 분류해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 비정규직이 190만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근거로 확실한 정규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나온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된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판단해 비정규직 규모를 실제보다 상당히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기업들이 현황을 각자 입력함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중복돼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김 씨가 B기업의 전산관리를 위해 B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A기업에서는 김 씨를 정규직으로, B기업은 김 씨를 소속 외 근로자로 입력하게 된다. 사람은 1명인데 정규직과 소속 외 근로자 각 1명씩 2명으로 계상되는 셈이다.

경총은 이같은 이유로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employment)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청소·경비 등 용역 근로자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총은 이처럼 범위가 넓다보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2.5%지만 OECD 기준에 따른 비중은 22.3%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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