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원장 특별보고 정례화...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우선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차별 사안의 대다수가 경찰 및 구금시설에 쏠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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