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금통위, 이번에도 '1.25%' 기준금리 동결

(상보)11개월째 동결…새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기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동결 결정의 배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이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가 부담이지만,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완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00%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다.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360조원에 달한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올리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도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한 차례 금리를 올렸고, 연내 2차례 이상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정책금리를 '조만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출 대비 개선세가 미약한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 등을 근거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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