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성토…"중소기업의 생존 위협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새 정부의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 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후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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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정규직의 원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라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만 '좋다·나쁘다', '된다·안된다'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길 뿐으로,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원의 73%가 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뤄졌고, 이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인 임금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치열하게 싸울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일자리 증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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