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야당도 실업 심각하단 것 알아…추경 협조 기대"

"비정규직은 간접고용까지 포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DB)2017.5.16/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야당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조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재정법 89조 2호를 보면 대량 실업이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번 상황판 설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며 "두번째는 현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담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정규직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율성, 합리성을 해치면서까지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수 없다"며 "현장을 나가봐서 각 기업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 "(간접고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마치 공공 부문의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며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안전, 돌봄, 보육, 요양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의) 1/3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높여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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