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고 개편하고…도시재생 액션플랜 ‘예열’

-국토부 릴레이 의견수렴 추진

-6월부터는 통합토론회 계획도

-HUG 정비사업보증 영업점 확대

-업계는 구도심 분양시장에 관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와 업계의 예열작업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릴레이 의견수렵과 통합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 진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준비과정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도시재생사업이 착실하게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26일 이어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의견수렴 과정과 통합 토론회 계획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역 통합개발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 가능성이 높은 서계동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낙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쇠퇴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로, 개발 일변도의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5월 말부터 시작하는 릴레이 의견수렴은 정책의 취지를 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토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과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과제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별 콘텐츠를 유지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지역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전환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비사업보증을 취급하는 영업점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서울에서 동부ㆍ서부를 따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에서 문을 연 정비사업금융2센터 모습. [사진제공=HUG]

통합 토론회는 6월부터 열린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구성하려는 사전 작업인 셈이다. 상권 활성화 이후 지역민이 이탈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제2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정책”이라며 “지역별 현황을 살피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시재생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장의 금융지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HUG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정비사업보증을 취급하는 영업점을 기존 1개 센터에서 2개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보증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2년 출시한 보증상품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드는 사업비부터 이주비, 조합원 부담금 등 대출을 보증한다.

한편 업계는 구도심이 향후 분양시장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신규 지정이 불확실해 ‘지을수 있는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지자체의 공공성과 결합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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