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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