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으로, 현재의 논란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중·소 기업 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조선일보 DB |
그는 또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도 비판했다. 그는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는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에 따른 인력조절이 불가능한 경직적인 법 제도와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고착화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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