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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총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갈등 더 심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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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으로, 현재의 논란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중·소 기업 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조선일보 DB



그는 또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도 비판했다. 그는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는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에 따른 인력조절이 불가능한 경직적인 법 제도와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고착화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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