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ㆍ구조조정 제대로 하는지 의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금융위에 대해 가계부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주거래 은행 중심 상시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 분과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6개월 여 국정 공백 기간 동안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그 문제(가계부채 관리, 구조조정)를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현재 현안이 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방법 가지고 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깊이 있게 토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 구조조정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깊이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금융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정세와 여건, 환경에서 계속 예대 마진차 수익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여건과 환경을 금융계가 눈에 보이고 뻔히 예측되는데 왜 전환 움직임이 느린가”라며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 기업이 70년대처럼 2000년대에도 일어났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제1 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서민 생활에 직결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의지가 커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ㆍ감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가지 성장을 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라며 “중소벤처를 얘기하는 건데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과 큰 혈관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TI(총부채원금상환비율)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소액ㆍ장기 연체 채무 소각 등에 관한 의견과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유재수 기획조정관,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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