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위장 전입 하나 가지고 낙마 요구 하진 않겠다"

* 대담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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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 대담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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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문위원들에 비난성 문자폭탄, 반민주적인 행태
-정윤회 문건 4대강 재조사 원칙론 강조, 총리 인준 걸림돌 안돼
-내로남불 논란 있지만, 위장전입만으론 낙마 사유 안돼
-위장전입 논란에 청와대 사과 선행돼야

▷ 박진호/사회자:

오늘(25일)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첫날인 어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이 됐단 평갑니다. 청문회 전날까지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 하며 맹공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아들 병역 의혹과 탈세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김성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계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청문회 참석하셔서 질의하신 것 잘 봤는데요. 일단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이런 것이 다름 아닌 새 대통령이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인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은 청문회 분위기를 제가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청문회 이번에 들어가면서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청문회와는 다르게, 기존의 정치와는 다르게 저희가 좀 새롭게 한 번 해야겠다.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보기 위해서 품격 있는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인정을 하셨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좀 진행이 돼봐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요. 위장전입 문제는 총리 후보자 본인께서 스스로 과오를 인정했고요.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위장전입은 인정을 하실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병역, 부동산, 세금, 논문, 위장전입. 이런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히시고 또 그것을 천명하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계속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이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선행적인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이낙연 후보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일단 병역 수행의 의지가 강했다면 입영 연기를 먼저 신청하는 게 상식선인데. 변경원을 신청해서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가지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병역에 대해서는 후보자 아드님께서 당시에 병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여당에서 주장을 했을 때는 자료 제출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결정적인, 우리가 팩트를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또 제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마지막 끝날 때쯤에, 거의 11시쯤 가까이 돼서 총리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나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아직은 유보 상태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김성원 의원도 이런 문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자 폭탄이 왔다. 아주 비난성의 문자폭탄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참 이게 그 분들의 의사 표명 방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자발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라 어저께 국민의당 청문위원이라던가. 또 바른정당의 김용태 청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 다섯 분. 그러니까 민주당 청문위원을 제외한 다른 청문위원들에게 일종의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내용은 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냥 국민들의 의견이 저희에게 왔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반민주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태도요.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심각하게 우리 정치권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포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근 청와대 정윤회 문건 재조사라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총리 후보자 인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인준 자체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저께 저도 총리 후보자께 질의를 했었거든요.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한다. 우리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치보복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것은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이끌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 위기입니까.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안보 위기, 각종 대란, 대치의 상황에 있는데요.

이때는 단합하고 화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되는데. 인위적인 정치 보복이 된다. 이것은 결국 나라를 또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위기가 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해도 없고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그런 시스템과 제도, 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거론이 됐고, 인정을 하셨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위장전입 문제를 본인이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가지고 이 고위공직자를 꼭 낙마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현재 여당인 민주당 분들. 과거 우리 보수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양 의혹 제기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못, 가짜 뉴스를 통해서 오해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칙은 대통령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5대 원칙이요.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원칙을 세운 상황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이 사건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은 후에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말씀은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인준을 거부한다. 이러기보다는 하여튼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인사청문회도 미래지향적인 청문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을 하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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