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양 지연·축소되고 온건한 北 접근 가능성"
트럼프 반대 시위. / AFP PHOTO / Josh Edelson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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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미국 경제와 한반도 위험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글로벌 분석기관 롬바르드는 '변장한 축복(A blessing in disguise)'란 제목의 자료에서 워싱턴 정가를 뒤덮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가 경기 부양책의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중간까지 잠재성장률(2~2.5%)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를 감안할 때 부양책 지연 및 축소는 오히려 거품 형성과 붕괴 위험을 낮추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롬바르드는 평가했다.
롬바르드는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지도부들이 당내 강경세력 티파티 등과 절충을 통해 규모를 줄인 조세개혁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반대 세력을 도와주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쪽은 러시아 게이트의 본질을 '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막후 반대세력의 정보 누설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역시도 도청·성추문 그 자체보다는 무리한 해결 과정서 드러난 위증과 사법방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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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정치적 작동 불능과 해외 악재의 동반 출현이 겹치면 파괴력은 올라갈 수 있다고 롬바르드는 지적했다. 워터게이트 시기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첫 번째 석유금수조치와 욤키푸르 전쟁(제 4차 중동전쟁,1973.6월)이 겹쳐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가해졌다.
클린턴 탄핵 추진 때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이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 채권을 대거 매수했던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롬바르드는 “탄핵 유무를 떠나 이미 미끼를 물어버린 트럼프 때문에 워싱턴의 소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내부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는 외교적 대성과에 집착할 것으로 롬바르드는 추정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이슈를 주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물론,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한반도 이슈는 해결이 쉽지 않다.
롬바르드는 그러나 “러시아 게이트에 쫓기는 트럼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덜 위험한 방식에 기대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럴 경우 러시아 게이트는 미국의 경제 과열 위험을 예방하면서 현재 국제 정세의 최대 변수인 북한 리스크까지 낮추는 전화위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롬바르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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