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5월25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내정 가능성이 큽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김상곤 교육 부총리, 김부겸 행자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기용 유력
▶ “공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 외교통상 전문가 안보실장에 군·학자 출신 안배 ‘진용’ 구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강과 서해 사이에 대형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수심을 맞추려고 한강 준설작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단체는 한강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합니다.
▶ [단독][4대강 정책 감사]‘한강운하’의 부활?…국토부·서울시, 준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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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며칠째 감사 착수에 뜸을 들입니다. 대통령 지시는 현행법상 감사 착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익감사청구서를 냈습니다.
▶ ‘우물쭈물 감사원’ 공익감사 압박
▶ ‘물 관리 기본법’ 제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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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법인과 현대차 임직원들이 ‘노조파괴의 대명사’라 불리는 유성기업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조 와해 작업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차는 용역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사망사고가 나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 파괴 개입’ 혐의 기소
▶ 납품량 빌미로 노사 문제까지 관여…원청업체 첫 기소
▶ 크레인 사망사고…구속 수사하기로
▶ [사설]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눈감아주다 이제 기소한 검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민간부문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됩니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상위 그룹들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직접 챙겨보겠다고 나서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 “새 정부 의지” 긴장한 민간기업도 채용·신분 전환 ‘박차’
▶ 간병인·보육교사도 정부기관 정규직 될 수 있다
▶ 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1호 공약’ 속도 낸다
▶ [사설]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 ‘광화문 1번가’ 문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문 대통령 “사드·위안부 문제, 우리 할 말 제대로 했다”
▶ [사설]특사외교로 급한 불 껐지만 구체적 해법 찾아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이낙연 “일자리 창출, 유관부서 차질 없도록 조정”
▶ “민생은 내각 몫,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각오로 일할 것”
▶ “아들 뇌종양 수술로 재신검 포기”, “전세자금 상당액 며느리가 부담”, “모친 아파트는 동생이 양도세 내”
▶ 한국당·바른정당, 공격 수위 ‘온도차’…국민의당, 역사인식 지적…민주당선 ‘감싸기’
▶ 이낙연, 청문회 중 문자폭탄에 절도 잃으면 안돼
▶ 대북 제재 유지 속 ‘민간교류 유연화’ 가능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나 건설사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준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대기업·대형마트 과징금 매우 크게 높일 것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고, 육군 측은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장병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겁니다.
▶ 동성을 사랑한 군인 ‘유죄’
▶ 대만 차이잉원 정부, 동성결혼 허용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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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기묘한 조합”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기고 글에 붙은 제목입니다. “난민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호소하며 검소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는 성직자와 이민자를 막으려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는 백만장자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다른 두 사람…교황과 트럼프 ‘어색한 만남’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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