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비정규직 정책 성토…“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부정적”

-김영배 부회장, 25일 경총포럼서 비정규직 정책 비난

-“정규직화 요구는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

-“새정부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이하 경총)가 최근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 김영배<사진> 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화 추진 정책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현재의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로,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도 김 부회장은 “그 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원의 73%가 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인 임금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영배 부회장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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