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관련 그룹별 주요 의견수렴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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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한 릴레이 의견수렴과 통합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연간 10조원씩 임기동안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의 노후지역을 재생한다는 구상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부분적으로만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등 도시재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등과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적정성 △사업유형별 적정 사업규모(면적, 예산) △부처 협업모델 발굴 △통합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지자체와는 사업후보지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도시재생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마을활동가 역량 제고 방안이나 지원확대,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방안 등도 관련 주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릴레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통합 토론회를 연다. 이후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TF) 구성 등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타부처,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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