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企 육성도 좋지만 회생도 중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다. 핵심 경제 정책 키워드로 ‘중소기업’을 선택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0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선후보자 강연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16조 6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총 1347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기업자금 등 융자 예산도 8조 5000억원이나 구성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 예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1조 5000억원, 창업기업자금도 1조 7000억원으로 늘어 제반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경우 승격될 중소기업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회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9071개의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친 ‘한계기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2년(5.7%)까지 5%대를 유지했지만 2013년(7%)부터 급상승해 2014년 8.4%, 2015년 9.2%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한계기업이 10%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 10개 중 1곳은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 위해 전(前) 정부에서 신기업구조조정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채권단 위주에서 사모투자펀드(PEF) 등 민간 위주로 구조조정의 주체를 바꾸고 그 마중물로 8조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금융정책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의 재선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발빠른 진행이 요구된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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