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강 정책 감사]‘한강운하’의 부활?…국토부·서울시, 준설 추진

시, 안전 기준 갖추면 700t급 대형선박 허가 방침 밝혀

환경단체 “기존 유람선의 5배…한강 훼손 불 보듯” 반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강과 서해 사이에 대형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한 수심을 맞추기 위해 한강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이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5억원을 서울시에 준설비용으로 교부했다.

한강 준설의 목적에 대해 서울시는 ‘수해예방 및 유수소통 개선’ ‘상수원 수질 확보’ 등으로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한강주운’을 위한 준설이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낸 이 공문에는 “한강 하류(가양대교~김포갑문) 토사 퇴적으로 인해 700t급 선박 운항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운항 허가 선행조건으로 준설이 이뤄져야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망원동 함상공원에 정박해놓을 대형 선박을 아라뱃길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며 “현재는 한강 하류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 대형 선박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유람선의 3~5배에 달하는 700t급 대형 유람선을 한강에 운항할 경우 람사르습지인 밤섬에 대한 피해, 강서습지 훼손 등이 우려되며 교각 충돌 등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한강시민위원회 내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다수는 대형 유람선 운항에 대해 환경 훼손만 일으킬 뿐 사업성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여의나루 통합선착장 등 한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계획까지 들고나오면서 한강시민위 내 반발도 커져가는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 등이 대형 유람선의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인운하는 현재 밑 빠진 독처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국토부의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예산내역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국가귀속시설 토지 등 보상비 명목으로 1901억원을 지원해왔다. 3조원이 넘게 투입됐음에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인운하에 단순 유지비·인건비만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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