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일자리·근로시간 등 검토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발언 중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첫 보고이기에 공약에 맞춘 다양한 정책이 소개되겠지만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만큼 일자리 공약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로드맵을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자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내주는 '2+1 고용제', 유연근무제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일자리 관련 정책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노동계의 협상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최저임금, 수십 년째 행정해석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한 초도 보고의 자리인 만큼 총괄적인 공약 이행 방안과 보완책, 노동시장 동향, 일반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노사관계, 근로기준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는 첫 보고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건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청년고용촉진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 또한 투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뿐 아니라 예산 총액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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