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공립대 학생비율 40%까지 늘린다는데…방안은?

국립대 정원유지가 핵심…사립대 반발 해소 중요

공영형 사립대학도 30개 유치…사립대 참여율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국공립대 비율 확대를 언급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교육포럼에 참석해 "전국 55개 국공립대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면서 국공립대 학생비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대통령 임기 내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국공립대 정원 유지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오는 2023년이면 대학 신입생이 지금보다 약 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국공립대 정원을 유지하면 저절로 학생비율이 오른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보면 5%포인트 안팎이 올랐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의 근거인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하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유치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와 사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이다. 정부는 사학에 일정비율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임명·파견해 이사회도 함께 꾸린다.

김 전 교육감은 "한꺼번에 공영형으로 만들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5년 내 적어도 30개 안팎의 대학은 공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만약 대통령 임기 내 30개 안팎의 공영형 사립대학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국공립대 학생비율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도 전체 대학생의 3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목표대로 국공립대 정원을 유지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유치하면 국공립대 학생 비율 40%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 밖에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원을 늘리는 안도 고려됐다. 다만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돼 문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앞선 두 가지 방안을 주축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부수적 피해도 있다. 국공립대 학생비율을 늘리면 사립대 정원의 대폭 감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 전 총장은 "사립대는 국내 대학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캠프 내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리사학 중심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이를 결정하려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제도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참여율이다.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만한 사학재단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검토하는 사학재단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재정악화로 학교경영이 어렵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보유한 사학이나 대학을 공공재로 보고 설립과 운영을 분리할 재단도 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 전 총장은 "국공립대 학생비율 확대의 궁극적인 취지는 주요대학과 지역 국공립대 간 서열화 해소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누적돼온 교육병폐 해소를 위한 시발점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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