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달 '증세 로드맵' 발표...'발등의 불' 법인세

법인세율 토론 착수..내달 30일께 발표

文 공약 재원 검토, 與 법인세 인상론

김진표 "보수정권 9년 패러다임 바뀔 것"

기재부 난색..김동연 후보자 "신중 접근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달까지 증세 로드맵(일정)을 작성, 국정과제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임기 중에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 측에선 조세정의 차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토론 착수..내달 30일께 발표

24일 국정기획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 1분과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 실현’ 주제로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조세정의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 업무보고에서 논의했다”며 “임기 내에 법인세 등의 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건드릴지 토론을 한 뒤 내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담긴 ‘조세정의 실현’ 목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대조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담겼다. 공약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선공약을 선별하고 시행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증세 로드맵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이다. 여권 측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전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특혜를 정상화 해 매년 15조원씩 환원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을 총괄한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후보의 법인세 공약이 국정기획위 논의에 반영돼 다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난색…김동연 후보자 “신중 접근해야”

이미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나 “오늘 첫 번째 기재부 업무보고는 권투로 치면 톡톡 치는 정도였다”며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아직 꺼내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과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포함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보수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증세를 밀어붙일 경우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 풍년’인 상황에서 법인세 등의 증세를 밀어붙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예측치보다 9조8000억원이나 세수가 더 걷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본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 한다”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다 지키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소득 재분배 차원의 조세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법인세 인상론이 제일 큰 이슈가 되겠지만 중소기업까지 여파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께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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