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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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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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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4:00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대심판정)
-14:00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수당 청구 불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위헌소원 선고(대심판정)

◇법원
-09:30 '탄핵일 경찰버스 탈취 사망사고' 정모씨, 특수폭행치사 등 국민참여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11호)
-10:00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2호)
-10:00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00 '위장전입 의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1:30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4:30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항소심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5:30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외 4인,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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