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 대출 받기 쉬워진다

[문재인 대선공약, 생애최초자 우대금리 확대하고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까지 확대검토]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책성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행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거나 대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와 관련해 해당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현재 디딤돌대출이 있는 만큼 이 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나 대출 대상자, 공급 한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디딤돌대출이 유일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규모가 1000만원 많은 70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국토부가 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 2.25%~3.15%를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이 금리에서 0.2%포인트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디딤돌대출 공급 목표액을 7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국토부 소관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6000억원, 금융위 산하 주택금융공사에서 4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 목표액 8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올해 주택 거래량 전망치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강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공급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디딤돌대출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대출 가능 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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