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반대… 美는 선제타격론 놓고 균열

美청문회 “北미사일 능력 향상”…민주당 “북한과 먼저 대화” 촉구

류제이 中 유엔 대사AP 연합뉴스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추가 제재가 무산됐다.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제재를 요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3국과 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규탄 성명만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다. 회의에서 미국의 니키 헤일리,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프랑스의 프랑수아 드라크르 등 3국의 주유엔 대사들은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류제이 유엔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기존의 ‘선(先) 대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그는 ‘추가 제재 논의’에 대해서도 “그것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 22일 대북 언론성명을 채택한 다음날인 23일 ‘북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긴급회의를 열었고, 24일에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 감시하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3개월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핵탄두 장착 미사일 내놓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이런 능력을 필연적으로 얻는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정학적 예측가이자 국제문제 전략 조지 프리드먼은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17 전략 투자 콘퍼런스’에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에 ‘충돌’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미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날 전했다. 프리드먼은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매일 100대 이상의 F16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미국의 ‘사막의 폭풍’ 작전 시작의 전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 등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한진명(가명)씨를 인용해 “북한이 자체 보유한 300~400대의 무인항공기(드론)을 이용해 한 시간 내 서울에 대규모 생화학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돌 위험으로 이어진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고 재앙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존 콘니어스(미시간) 하원 의원이 주도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모두 64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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