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대기업…대통령 “일자리 챙길것” 공정위 “징벌적 과징금”

공정위 “징벌적 과징금”

“경제정책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 상황판 5초마다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임금상승률 등 18개의 지표가 5초마다 업데이트된다. 청와대는 “일반 국민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자리 상황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청년고용 등 창출현황 점검… 비정규직 개선 매달 파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벌 그룹의 개별 기업별로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이(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가 본격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일자리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실업률과 취업자 수 등 18개 일자리 지표와 함께 ‘정책성과’가 표시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적을 나타내는 정책성과 지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성과 지표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월별로 보고받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성과지표는) 월 단위로 (상황판에) 담기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것”이라며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고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에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하는 게 ‘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표로 일자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 고용실태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6월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상조 후보자 불공정 행위 엄단

“일감 몰아주기땐 대폭 상향… 기업경영 타격 줄 수준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타격을 미치는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올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제재만으로 기업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담합을 저질렀다가 걸리면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을 고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고시 개정으로 부과 기준을 낮췄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 과징금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으로 이동통신, 영화를 꼽으며 이 분야들의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