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신고리 5, 6호기 운명은?

文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백지화 발표

울산 시민·환경단체 공약 이행 촉구… “차질없이 진행돼야” 반론도 많아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현장.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계속 건설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울산에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전 신규 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폐쇄를 기본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신고리 4호기 재검토 △월성 1호기 폐쇄 △모든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3대 울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울산 지역 40여 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탈핵(脫核)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 공동대표 황혜주 서민태 김승석)은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핵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부산과 울산에서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탈핵의 흐름이 시민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핵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 당선으로 핵 기득권 세력에 의한 ‘재고’ ‘보류’ 따위는 없어져야 한다”며 “남은 문제는 탈핵 공약을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시민·환경단체들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대선 전인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매몰 비용만 1조4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지역민의 자율적인 유치 신청에 의해 울주군의회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건설이 중단되면 연인원 73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폴리텍대 이수동 외래교수는 언론 기고에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철 이상기후로 전력 수급 대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체에너지의 확보와 대안이 없이 원전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국가 정책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의 진로는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5, 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올 초 신고리원자력본부를 출범시켰다.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육상 204만 m²와 해상 67만 m² 규모로 지난해 6월 착공됐다. 5호기는 2021년 6월, 6호기는 2022년 10월 각각 준공 예정이다.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방식으로 건설되며 설비용량은 각각 1400MW다. 사업 종료 시점인 2022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이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공정은 28%이며 올 1월까지 투입된 비용(매몰비용)은 1조4000여억 원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