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과거 정권 지우기의 악순환이 되어선 안돼"

23일 열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가 "전 정권의 정책지우기 차원에서 실시되어서는 안될것'임을 밝혔다(사진=하성인기자)

23일 열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가 "전 정권의 정책지우기 차원에서 실시되어서는 안될것'임을 밝혔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제26차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감사 착수에 대해서 "정책 감사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투명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은 과거정권에서 3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문제와 건설사 담합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전모를 밝혀내지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런 정책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자칫하면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성 감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과거를 청산한 예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열도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런 과거정권 지우기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녹조 우려가 높은 보 개방과 같은 긴급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면서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가야 할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