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쌀값지지 우선지급금 환수에 이자장사, 농민 홀대 처사”… 농림부 질타

쌀값 폭락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낮아져 환수 발생

농림부, 반납기한 8월말로 연기한 후 5% 가산금 부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농림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농민들로부터 회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장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지지하기는커녕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더니 드디어 정부가 이자장사까지 하고 있다. 가산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을 정산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더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차액분을 더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13만원(80㎏)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예년보다 낮아졌다.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농업식품기본법이 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농림부가 농업인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쌀 우선지급금 초과금액이 196억원인데 이것을 환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도 없는 지연이자까지 부과할 방침을 통보했다”고 힐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쌀 우선지급금 환급액 197억원 중 회수한 돈은 75억8000만원이다. 환급률은 38.5%다. 환급 대상 인원 22만명 중 9만4000여명(42.7%)만 환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둘째주이다. 1차 고지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던 반납기한을 돌연 8월말로 통보했고, 여기에 5%의 가산금까지 붙여서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양곡정책을 펴는 농림부가 개인 간의 거래처럼 일반 상거래 방식을 도입해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쌀값 보장과 안정을 책임져야할 농림부가 그것을 책임지기는커녕 농촌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