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지침 적용하니…'삼성 합병찬성' 국민연금 독립성 제고 지적돼

2017년 기금평가결과…저금리 탓 전체 기금 수익률은 1%대로 하락

공무원연금·사학연금·예금보험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은 '탁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해외 연기금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국민연금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기금운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며,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또한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전체 기금의 수익률은 1%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사업과 재원구조는 적정한지를 본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자산운영)을 평가해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매긴다.

2016 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는 모두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등 유형별로 이뤄졌다.

평가대상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전년 71.1점에서 72.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단순 수익률 평균은 저금리 기조 등 여건 악화로 전년 (2.41%) 대비 하락한 1.79%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은 전년 3.3%에서 지난해 3.49%로 상승했지만, 금융성은 2.45%에서 1.64%로, 사업성은 2.22%에서 1.56%로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성 기금은 법적으로 투자가능 자산을 제한하고 있고, 사업성 기금은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하락했다"면서 "반면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 기금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연금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모두 5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수익률은 3.72%와 3.91%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익률은 3.41%로 나타났다.

우수는 12개, 양호는 18개였고, 고용보험기금(연금성)과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성)이 가장 낮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미흡'이나 '아주미흡'에 해당하는 기금은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된 국민연금은 지난해 4.69%의 수익률을 올려 '양호' 등급을 받았다.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2016년 평잔 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은 다른 기금보다 규모가 크고 투자기간도 차이가 있음에도 그동안 중소형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 매번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부터 규모·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 모범사례를 참조해 새 평가지침을 적용한 결과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지만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돼 본부장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인력운용이나 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또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1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 모든 기금이 존치가 타당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권고됐다.

<표> 2016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자산운용 부문)

 ┌─────┬────┬──────────────────────┐ │평가등급  │구분    │기금명                                      │ ├─────┼────┼──────────────────────┤ │탁월      │연금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5개)     ├────┼──────────────────────┤ │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          │사업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우수      │연금성  │                                            │ │(12개)    ├────┼──────────────────────┤ │          │금융성  │                                            │ │          ├────┼──────────────────────┤ │          │사업성  │근로복지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농산 │ │          │        │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농업소득 │ │          │        │보전직접직불기금,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 │ │          │        │기금, 원자력기금(연구개발 계정),복권기금, 방│ │          │        │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언론진흥기 │ │          │        │금                                          │ ├─────┼────┼──────────────────────┤ │양호      │연금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18개)    ├────┼──────────────────────┤ │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 │ │          │        │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 │ │          │        │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 │          ├────┼──────────────────────┤ │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 │          │        │진및직업재활기금,수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 │ │          │        │기금,농지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유재 │ │          │        │산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영화발전기금, 지 │ │          │        │역신문발전기금,                             │ ├─────┼────┼──────────────────────┤ │보통      │연금성  │고용보험기금                                │ │(2개)     ├────┼──────────────────────┤ │          │금융성  │                                            │ │          ├────┼──────────────────────┤ │          │사업성  │관광진흥개발기금                            │ ├─────┼────┼──────────────────────┤ │미흡      │연금성  │                                            │ │(0개)     ├────┼──────────────────────┤ │          │금융성  │                                            │ │          ├────┼──────────────────────┤ │          │사업성  │                                            │ ├─────┼────┼──────────────────────┤ │아주미흡  │연금성  │                                            │ │(0개)     ├────┼──────────────────────┤ │          │금융성  │                                            │ │          ├────┼──────────────────────┤ │          │사업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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