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이수, 통진당 합헌 주장…헌재소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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