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 반대의견 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편파적 인사라는 이유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동안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강제 해산은 안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할 헌재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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