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美 부담으로 정리되나…아태 국방예산 증액안에 10억달러 포함

'사드 배치 안돼'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 비용 문제가 미국이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예산을 21억 달러(약 2조3469억원) 증액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CNN은 이 법안에 사드 등 미사일 방어비용으로 10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에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까지 언급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사드 비용 재협상 발언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미 워싱턴 정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비용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국방부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가 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사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대미특사로 보내 사드 비용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 정가 등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 특사는 지난 19일 미국 방문에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으로부터 “사드 비용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매케인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그 만큼 미 의회에서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한 워싱턴 방문시에도 사드 비용 부담 문제에 확실히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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