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젠 참회해야" vs "문재인 가이드라인"

민주·국민 "朴 겸허·반성 자세 보여야"…한국 "재판 공정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첫 재판 법정에 선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를 비판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훈식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책무"라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정 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밝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국정 농단,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법 정신을 수호했듯, 이제 법정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성, 형평성, 엄정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특검을 간접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추가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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