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아태 미군 예산 21억 달러 증액 법안 추진

사드 점검하는 미군

北 도발 대비 법안으로 이번 주 발표…사드 등에 10억달러 배정 등 포함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군 예산을 21억 달러(약 2조3469억원) 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손베리 위원장은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의 요약본을 보면 아태지역의 군수품에 10억 달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1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아태지역에서 벌어지는 미 동맹국들과의 합동훈련,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투항공여단 유지 등에 1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는 아태지역의 미군에 “특별한 달러들을 쏟아 부으려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아태지역)을 지원할 능력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군수품들, 잠수함들, 미사일 방어 능력들, 그리고 병력 등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언급했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 진행중인 몇 가지 노력 중 하나다.

지난 21일 두 번째 중장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아태지역에 새로운 자원들을 직접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해 초 '아시아-태평양 안정 이니셔티브(Asia-Pacific Stability Initiative)‘를 소개한 바 있다. 향후 5년간 아태지역 미군 인프라 개선 및 추가 훈련, 병력 및 군함 배치 확대 등의 비용으로 약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 같은 안을 지지한 바 있고, 미 국방부는 23일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매케인 위원장의 안을 일부 포함시켰다고 한다.

매케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간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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