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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세연 "민주, 대법 판단 기다리는게 순리"…전교조 논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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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이나 사법부 판단 무시하는 행위 용납 안돼"

뉴스1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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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순리로, 집권여당으로서 여유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합법화를 꺼냈다가 반나절도 안돼 부랴부랴 집어 넣었다"며 "(새 정부가) 열흘 남짓 지난 시점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즉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로 제시돼 논란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측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합법화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또 사법부도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승리감에서 나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갈등이나, 대통령의 기존 입장, 또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한국당이 대선 직후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 자신과 친박(親朴)들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찾기 보다는 묵묵하게 열정을 다한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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