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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대강 사업 감사…이명박 정부 겨누는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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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당시 4대강 결정권자에 대한 감사 가능성이 커 어디까지 조사 대상일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살피는 정책 감사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명박 정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졌지만,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낙동강을 찾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폭염은 계속될 거고, 기상은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는데….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기상 핑계 댈 겁니까."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은 졸속 사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깎아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혹은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했는가…."

개혁 의지는 감사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번엔 당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직자 등의 의사결정과정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종 담합 등 비리가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을 추진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자연스레 칼끝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비리를 조사해 11개 건설사와 22명이 기소됐고, 1천2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검토도 지시한 상황이라, 아예 보수 정권을 겨냥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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