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질오염과 부실공사, 생태계 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앞서 3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감사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이전에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때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고,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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