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수질악화”에도 면죄부

[한겨레] 지난 3차례 4대강 사업 감사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해, 4대강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도마에 오른 셈이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감사는 시기와 목적, 결과가 모두 달랐다.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반 만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5천억원가량의 낭비성 예산을 밝혀냈으나, 전반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강조해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발표됐다.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던 시점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설치된 16개 보 중 15개에 문제가 있으며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지난 2013년 7월 발표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며, 공사 가격 담합 정황도 적발했다. 한 달 뒤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감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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