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철회할 수도"

헌법재판소장 인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국 문재인 새 정부 출범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 중국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린성 옌볜대학 국제정치학과 세구이쥐앤(謝桂娟) 교수는 22일 관영 환추스바오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세 교수는 "사드 배치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은 배치를 중단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한국 여당이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사드의 '불법' 배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한국이 거부하면서 사드 비용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의 진짜 배후인 미국이 먼저 사드 배치를 중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전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교수는 "사드 사안 처리와 연관해 중국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드 배치와 연관된 중국의 주장은 분명하고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국민의 분노로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잠재적인 손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지만 추가(6차) 핵실험은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문 대통령이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햇볕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수용)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세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경제 관계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한국에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중국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고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우호적인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신(新) 동북진흥'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 정부 모두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양국 관계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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