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 국민의당 일부도 반대, 국회 통과할까

[문재인 정부 人事]

野, 김이수 후보자에 부정적 기류

일부는 "찬성 당론 정해도 반대"

야당들에서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쉽게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것 등을 문제 삼아 강력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21일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김 후보자를 쉽게 통과시켜줘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에 나 홀로 반대한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상당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당에서 찬성 당론을 정해도 개인적으로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부정적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시간을 갖고 당내 여론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 추천 몫으로 재판관이 된 후 야당 편을 많이 들었다"며 "헌재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점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인사가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호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당장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나는 반대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한 명의 재판관으로서 김 후보자를 찬성하는 사람도 소장으로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던 2012년 8월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임명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 과반 의석이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120석)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107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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