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환영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지를 지난 12일 교육부에 지시했다.18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양용모, 이해숙, 정호영, 최영규, 최인정 의원은 5.18 37주년을 맞아 "이러한 새 정부 첫 번째 교육정책이기도 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요약이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 하나는 친일ㆍ독재 미화 국정 역사교과서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줄곧 세종시 교육부 앞 1인 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결의문 채택,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리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통해 국정교과서 구입 예산을 삭감하며 저항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해 왔다.

그러나 촛불민주주의로 만들어진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교육정책으로 국정역사 교과서는 결국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킨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촛불로 광장을 밝혀온 전북도민들의 승리이기에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며 낭비된 예산 약 44억중 절반 이상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성 예산으로 낭비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억압했다. 교육부는 이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단순가담자와 적극가담자로 나눠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주도한 교사 84명을 고발한바 있다.

또 올 2월에는 정년ㆍ명예퇴직하는 교원 중 시국선언 참여했던 교원 약 100여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전북 26명, 서울 35명 등 전국 96명의 교사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그간의 잘못과 권한남용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국정역사 교과서로 인해 생긴 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여전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책임인 누리과정 예산, 농촌교육을 위기로 몰아 놓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등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아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이다. 새로운 정부가 보다 교육정책에 고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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