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게임업계 표심잡기 "자율규제 우선, 스타트업 지원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정당이 게임 자율규제와 중소·스타트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 캠프에 게임산업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3개 정당이 이에 회신한 것이다.

3당 모두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은 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하며 정부는 사후관리와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자율등급제 전면 시행을 지향하겠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제로 형식적 규제 중심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한도는 성인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고 게임중독은 셧다운제가 아닌 가정·학교에서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3당 모두 소규모, 스타트업 게임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독과점 사업자 횡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 투명성 강화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 금융지원 확대,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재원 확대를 추진한다.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확대와 문화콘텐츠시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오픈마켓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진흥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문화콘텐츠공정경쟁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새로운 규제 도입을 보류하는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움(한시적 규제 동결) 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게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공정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작권 계약 사전·사후 조정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계획을 내놨다.

바른정당은 '벤처창업 규제동결조치' 제도 도입도 공언했다. 기술 벤처기업 창업 후 3~5년 동안 소비자보호, 기업 활동 관련 규제와 법적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벤처기업이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도 내놨다.

민·관·학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결제정보 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협의한다. 일방적 앱 삭제 등에 대해서는 앱 삭제 기준 등을 공개한다.

구글이 4월 22일 종로구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제 2회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오프라인 전시와 결승 이벤트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전시 부스에 방문한 유저들이 개발사의 설명을 들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5년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서 열린 '제1회 부산인디게임페스티벌'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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