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상태에 몰리게 된다.
셧다운이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치안·전기·수도·우편 등 필수적인 공공재 서비스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이 모두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반대를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예산안에 14억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3월 말 처리에 실패했던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 정책 '트럼프케어'를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예산안과 연계해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60석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52석을 가진 공화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결국 공화당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달 5일을 기한으로 하는 일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발 물러났다.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올해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케어 입법을 둘러싸고 공화·민주 양당의 갈등이 급부상하며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일주일짜리 예산안 처리는 정식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지 트럼프케어 처리를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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