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공약집 발간하며 환심 사고 못지키는 공약 버려"

총 390쪽에 4대 비전·12대 약속·201개 실천 과제

소요 재원 및 조달안 명시…총 178조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일부(더불어민주당). © News1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28일 집권 청사진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문 후보의 4대 비전·12대 약속·201개 실천 과제가 담긴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약집 발간사에서 "국민이 집권하는 정권 교체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 맹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공약집 발간식을 갖고 "민주당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모두 버렸다"며 "공약집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를 평가할 때 보는 채점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바로 시행해야 할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며 "공약집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소, 그동안 경선 이전에 문재인 캠프에서 준비했던 공약, 다른 경선 후보 캠프에서 만든 공약들을 모두 반영해서 함께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공약집은 총 390쪽이며 Δ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Δ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Δ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Δ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으로 크게 나뉘어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공약뿐만 아니라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공약에 필요한 재정 계획을 밝혀놨다. 유권자가 자신에게 맞는 공약을 찾아볼 수 있도록 '수혜 계층별 공약'이 별도로 정리돼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약 소요 재원은 연평균 35조 6000억원,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178조원이다.

구체적으로 Δ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4조 2000억원 Δ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 7000억원 Δ교육비 지원 5조 6000억원 Δ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Δ국방·기타 4조 6000억원 등이다.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으로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개혁으로 5년간 112조원(63%), 세입개혁으로 66조원(37%)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세입 기반 확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자연 증가분도 당연히 공약 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선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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