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우려 발언" vs "이면합의 있나"…5당 트럼프 요구에

5당 미국 부담 원칙에는 일치된 의견

지난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2017.4.26/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곽선미 기자,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 요구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나온 것이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에선 사드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 나왔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밝혔듯 사드 배치 비용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 비용 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어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며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유일 후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구(舊)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짧은 논평에서 "사드 10억달러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했길래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드 배치와 운용, 유지비용은 한미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한미 정부가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보수성향인 바른정당의 지상욱 대변인단장도 비판적인 입장에 가세했다. 지 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 합의를 벗어난 것이며 국가간 신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 단장은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 문제로 한미 양국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사드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측은 논평에서 "도둑 배치도 사드강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용 부담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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